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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녹색도시과
담당자
심상훈
예고기간
2024-01-18 ~ 2024-01-25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38호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4년 1월 1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개정안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입법예고의견_반영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73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재입법예고문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공고_제2024-38호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재입법예고문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공고_제2024-38호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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