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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자동차운영보험과
담당자
황선일
예고기간
2024-01-16 ~ 2024-02-26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23호

「자동차등록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규제영향분석서+미첨부+확인서_(자동차등록령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문(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)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입법예고문(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)(1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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