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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첨단물류과
담당자
이동우
예고기간
2023-12-20 ~ 2024-01-17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94호
 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12월 20일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65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(입법예고문)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(개정문)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(조문별_제개정이유서)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
PDF 입법예고기간_단축_협의_확인(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6
HWPX 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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