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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시설안전과
담당자
이주영
예고기간
2023-11-30 ~ 2023-12-20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26호

「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3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59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제정안)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(제정안)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(행정예고문)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_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
PDF (행정예고문)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_제정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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