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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(안)
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담당자
황병철
예고기간
2023-12-07 ~ 2023-12-27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16호
 
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12월 7일 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55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법령안_(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제개정_이유서_(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수정_규제심사_대상여부_사전검토_요청서_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
PDF 법령안_(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6
HWPX 행정예고문_(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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