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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담당자
황병철
예고기간
2023-12-07 ~ 2024-01-16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15호
 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12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(33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제개정_이유서_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_일부개정령안_제개정이유서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제출_규제심사_대상여부_사전검토_요청서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법령안_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
PDF 법령안_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6
HWPX 사전심사결과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7
HWPX 입법예고문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)(4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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