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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담당자
김진성
예고기간
2023-12-01 ~ 2023-12-20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501호

 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 12월   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3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행정예고문_-_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행정예고문_-_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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