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: 송지현
예고기간: 2023-12-07 ~ 2023-12-27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440호

「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통합공공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231023)_통합공공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행정예고문(통합공공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행정예고문(통합공공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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