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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
배술임
예고기간
2023-11-15 ~ 2023-12-25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- 1406 호
 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11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 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('23.10.12,최종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('23.10.12,최종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+관한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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