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교통서비스정책과
담당자: 주재덕
예고기간: 2023-11-10 ~ 2023-11-30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403호

「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26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5: 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.pdf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