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녹색도시과
담당자: 이정섭
예고기간: 2023-10-25 ~ 2023-12-04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277호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13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개정안_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입법예고문_공원녹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공고_제2023-1277_호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국토교통부공고제2023-1277호(「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」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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