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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첨단항공과
담당자
김홍석
예고기간
2023-10-23 ~ 2023-12-02
◉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67호
 
「항공사업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 그 이유와 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 ‘행정절차법’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 10월 23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사업법 시행령」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37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문(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입법예고문(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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