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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담당부서
공공택지기획과
담당자
구현승
예고기간
2023-10-18 ~ 2023-11-02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45 호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10월 1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(입법예고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+일부개정령안+공고문(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(입법예고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+일부개정령안+공고문(안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개정안)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전매제한_완화_등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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