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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철도시설안전과
담당자
유경석
예고기간
2023-09-27 ~ 2023-11-06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 1203호

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9월 2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24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붙임2)「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(붙임4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(붙임2)「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
PDF (붙임1)_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(안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6
HWPX (붙임1)_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(안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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