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철도시설안전과
담당자
진영민
예고기간
2023-09-20 ~ 2023-10-11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75호
 
｢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｣(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331호, 2018.6.7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9월 20일
국토교통부장관
 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(7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(고시안)+_철도보호지구+행위제한+업무지침_+개정(최종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행정예고문)_「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」일부개정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(행정예고문)_「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」일부개정.pdf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