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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감사담당관
담당자
김지겸
예고기간
2023-09-14 ~ 2023-09-25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56호
 
「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 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9월 1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★_제정안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0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★_국토교통부_소관_법령의_행정처분_및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지침_행정예고_공고안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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