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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: 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: 조보인
예고기간: 2023-09-19 ~ 2023-10-29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–1145호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2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[법령안]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[공고문]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[공고문]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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