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정비과
담당자: 이상훈
예고기간: 2023-09-11 ~ 2023-10-04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106호

｢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｣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2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행정예고_공고문(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5: 행정예고_공고문(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)(1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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