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정비과
담당자: 이상훈
예고기간: 2023-09-11 ~ 2023-10-23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105호

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｣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20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5: 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1).pdf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