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첨단물류과
담당자: 이동우
예고기간: 2023-09-08 ~ 2023-09-22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02호

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8일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: (입법예고문)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문)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230905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(조문별_제개정이유서)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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