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기획조정실
담당자: 강지현
예고기간: 2023-09-04 ~ 2023-09-25; ｢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업무처리지침｣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｢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1.개정문_및_대비표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2.개정본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93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: 1.개정문_및_대비표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2.개정본문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6: (행정예고문)_지역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지침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7: (행정예고문)_지역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지침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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