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피해지원총괄과
담당자: 정도영
예고기간: 2023-08-30 ~ 2023-09-19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 1079호

｢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｣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9월 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행정예고문(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행정예고문(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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