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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

담당부서
도로정책과
담당자
이왕근
예고기간
2023-08-25 ~ 2023-10-04
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함

2023년 8월 25일
국토교통부장관
 
첨부파일1
HWPX 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입법예고문(유료도로법_시행규칙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유료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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