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: 송용식
예고기간: 2023-08-24 ~ 2023-10-03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–1043호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2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(교통약자법_시행규칙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규제영향분석서(교통약자법_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: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_공고문(2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_공고문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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