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기금과
담당자: 박세진
예고기간: 2023-08-09 ~ 2023-08-31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978호

「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05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입법예고문(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)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입법예고문(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)(1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6: 230804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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