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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녹색건축과
담당자
박상민
예고기간
2023-08-10 ~ 2023-08-20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940호
 
「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8월 10일
 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7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물막이설비_세부_설기기준_제정_이유서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행정예고_공고문(물막이설비_설치_기술기준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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