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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철도투자개발과
담당자
백동현
예고기간
2023-07-21 ~ 2023-08-31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906호
 
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(18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입법예고문)_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(입법예고문)_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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