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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도시？군계획시설의 결정？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담당부서
도시활력지원과
담당자
유지완
예고기간
2023-07-21 ~ 2023-08-31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896호
 
「도시‧군계획시설의 결정‧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7월 21일
국토교통부장관
 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67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법령안_(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입법예고_공고문(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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