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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
송용식
예고기간
2023-07-07 ~ 2023-07-11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840호
 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7호(2023.1.5.)로 입법예고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 
2023년 7월 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5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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