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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교통서비스정책과
담당자
박준영
예고기간
2023-07-03 ~ 2023-08-12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799호
 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7월 3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54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(개정안)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(입법예고안)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 (입법예고안)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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