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자율주행정책과
담당자: 석예주
예고기간: 2023-07-03 ~ 2023-07-23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798호

｢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｣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3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53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개정안)_자율주행자동차의_안전운행요건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행정예고문)_자율주행차의_안전운행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행정예고문)_자율주행차의_안전운행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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