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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부동산개발산업과
담당자
김진욱
예고기간
2023-06-28 ~ 2023-08-07
국토교통부 공고 제2023- 788호 
 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 일부 개정함에 있어, 그 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 6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49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문(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입법예고문(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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