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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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
자동차운영보험과

담당자

김동규

예고기간

2023-06-20 ~ 2023-07-09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 761호
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0일
국토교통부장관

｢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｣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이유
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 변경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청구기관 코드 신설 등을 반영하여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
-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(안 제31조제1항)
-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·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(안 제32조제1항)
-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(안 별지 제24호 서식)

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
-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(안 별지 제14호 서식, 안 별표 6)

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25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(안 별표 5)
- 혁신의료기술 행위*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‘시행일자’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(안 별표 5)

*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

3. 의견제출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자동차운영보험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>정보마당>법령정보>입법예고･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법인․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