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모빌리티총괄과
담당자
정미정
예고기간
2023-05-18 ~ 2023-06-27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589호
 
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
2023년 5월 18일
국토교통부장관
 
첨부파일1
HWPX 모빌리티법_시행령_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규제영향분석서(10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문(모빌리티법_시행령_제정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국토교통부공고제2023-589호(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).pdf 바로보기
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