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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

담당부서
철도시설안전과
담당자
전완규
예고기간
2023-05-10 ~ 2023-05-30
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561호
 
「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(국토교통부 고시)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5월 10일
국토교통부장관
 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32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제정안_국가_철도시설_유지보수_관리규정_최종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행정예고문_국가_철도시설_유지보수_관리규정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행정예고문_국가_철도시설_유지보수_관리규정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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