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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담당자
김기환
예고기간
2023-05-11 ~ 2023-06-20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518호
 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5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국토교통부공고제2023-518호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국토계획법_시행령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법령안)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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