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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

담당부서
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
강미선
예고기간
2023-03-22 ~ 2023-05-01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 339호

 관보 제20464호(2023. 3. 22.)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306호(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
 
첨부파일1
HWPX 입법예고문_(당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국토교통부공고제2023-339호(민간임대정책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_중_정정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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