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 |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
본문내용 바로가기

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: 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: 최지영
예고기간: 2023-03-21 ~ 2023-05-01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– 300호

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(6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hwpx 바로보기
태그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