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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
안정수
예고기간
2023-03-09 ~ 2023-04-18
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248호
 
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9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+미첨부+확인서(광역교통법_시행령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입법예고문(대도시권+광역교통+관리에+관한_+특별법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개정안)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최종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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