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녹색도시과
담당자: 이정섭
예고기간: 2023-02-17 ~ 2023-02-27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58호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17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6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개발제한구역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230213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개발제한구역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국토교통부공고제2023-158호(「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」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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