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토지정책과
담당자: 박아현
예고기간: 2023-02-16 ~ 2023-03-29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55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2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(입법예고문)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입법예고문)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(2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개정문)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외국인_기획조사_관련)(2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규제영향분석서)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(2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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