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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한국건축규정 공고안 일부개정안
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담당자
김기훈
예고기간
2023-02-10 ~ 2023-03-01
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 호
「한국건축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1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15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(행정예고문)_한국건축규정_공고_개정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(행정예고문)_한국건축규정_공고_개정안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한국건축규정_공고_개정안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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