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주택기금과
담당자: 황병철
예고기간: 2023-01-20 ~ 2023-02-09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63호

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7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: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_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등_3개_지침_개정에_따른_행정예고문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: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_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등_3개_지침_개정에_따른_행정예고문(1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일부개정고시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: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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