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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택정책과
담당자
변지형
예고기간
2023-01-20 ~ 2023-02-19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–55호
 
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「주택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1월 2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PDF 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(전매제한_완화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(전매제한_완화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(참고)_개정별표_3(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(주택법시행령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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