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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담당자
황병철
예고기간
2023-01-20 ~ 2023-02-09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52호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월 2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5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PDF 입법예고문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)(2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
HWPX 입법예고문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)(2).hwpx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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