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: 심지용
예고기간: 2022-12-21 ~ 2023-01-10;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586호

「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0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행정예고문(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)(1)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행정예고문(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4: 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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