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정책마당

담당부서: 물류산업과
담당자: 최용민
예고기간: 2022-12-16 ~ 2022-12-25;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572호
｢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｣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6일
국토교통부 장관
첨부파일1: (행정예고문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: (제정안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: (고시전문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4: (고시전문)_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5: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98).hwp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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