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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담당자
김보람
예고기간
2022-12-19 ~ 2023-01-30
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- 1559호
 
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9일 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PDF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6)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2
PDF 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죄종.pdf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입법예고문(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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