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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담당부서
공간정보제도과
담당자
이슬기
예고기간
2022-12-12 ~ 2023-01-25
◉ 국토교통부공고제2022- 호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4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입법예고문(공간정보관리법+시행령+일부개정법률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HWPX 지명측량업등록위탁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4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5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5
PDF 입법예고문(공간정보관리법+시행령+일부개정법률안).pdf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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