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 바로가기

정책마당

입법예고·행정예고

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

담당부서
자동차운영보험과
담당자
박경민
예고기간
2022-12-12 ~ 2023-01-02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503호
 
「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2년 12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(1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X 자동차_공제사업_감독기준_제정(안).hwpx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(행정예고문)_자동차_공제사업_감독기준_제정(안).pdf 바로보기
태그